대전 표시광고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표시광고법

식품·화장품·의약품, 금융·보험, 부동산·분양, 이커머스·플랫폼, 제조·유통업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를 활용하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규모를 불문하며, 사업자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광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입니다.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중요정보 표시 의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는 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실증 의무입니다.

사실과 관련한 표시·광고 내용은 언제든지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광고 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대규모 광고 캠페인뿐 아니라 일상적인 마케팅 활동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임상 결과를 왜곡하여 표현하는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 할인율·정상가를 부풀려 표시하는 가격 광고

- 중요한 조건이나 제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광고

- 후기·체험단 광고임을 숨기는 뒷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표시·광고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정명령 공표와 정정광고는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처분 자체가 상당한 영업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경쟁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변론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어 배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임상 결과 검증", "전문가 추천" 등의 표현은 실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할인 조건, 적용 제외 사항, 유효기간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본문과 분리하거나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는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체험단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하거나 댓글·후기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임시중지명령,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광고 집행 전 사전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