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뇌물수수변호사가 알려주는 뇌물수수

① 주체 요건

② 행위 요건

③ 고의 요건

단순히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상납, 금괴나 보석, 식사 대접,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 명품 시계 등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은 뇌물에 포함됩니다.

뇌물로 판정이 된다면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금품 수수

가장 흔한 유형으로, 현금, 상품권, 부동산, 고가의 물품 등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는 경우입니다.

향응 제공

식사, 술자리, 골프 접대 등과 같이 물질적 이익을 제공받아 직무와 관련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편의 제공

인허가, 계약 체결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용 청탁

자녀나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부당한 이익

위에 언급된 유형 외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뇌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직무’란 단순히 현재 담당하고 있는 법령상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 또는 미래에 맡게 될 업무까지도 포함됩니다.

아직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장차 맡게 될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이 되었다면,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 제삼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청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뇌물 수수 이후 청탁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청탁을 먼저 들어준 후에 나중에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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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후, 그 대가로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미 부정한 직무행위를 한 후에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안에 대한 알선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의 경우 수뢰액이 3천 만원이 넘어간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 특정범죄가중법 제 2조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직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복잡한 증거관계와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뇌물수수죄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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