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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했을 때 담보물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는 저당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시킬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저당권/근저당권 | 내용
  • 2. 저당권/근저당권 | 차이점
    • - 저당권/근저당권 | 주요 업무분야
  • 3. 저당권/근저당권 | 대륜의 조력

1. 저당권/근저당권 | 내용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중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 중 하나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뜻으로 이 부동산은 담보로 잡혀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좋지 않은 권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권리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개인이 저당권/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관련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두려움이 앞설 수 있고,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얻어 법률 행위를 진행하셔야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저당권/근저당권 | 차이점

저당권/근저당권

저당권은 현재의 확정된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불특정 채권에 대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즉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근저당권을, 일시적인 거래를 진행한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액이 설정되어 그 범위 내에서 대출금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유연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고 싶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반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담보가 된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차이점을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채권 확정원금 확정최고액만 확정
수반성채권 양도 시 저당권 수반 O채권확정 전 채권 양도 시 근저당권 수반 X
부종성채권 소멸 시 저당권 소멸 O채권확정 전 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소멸 X
우선 변제 범위원본, 이자, 1년 분 지연이자, 위약금, 실행 비용최고액, 실행비용

두 권리는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저당권/근저당권 | 주요 업무분야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률자문

채권자 우선순위 관련 자문

저당권/근저당권말소청구 변제 범위 관련 자문

소멸시효 도과 관련 자문 수행

근저당권 채무부존재 관련 자문

부동산권리관계 확인 및 검토

저당권 설정 이후 부동산 사용 관련 자문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은행 대출 진행

저당권자 경매청구권 관련 자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한도 관련 검토 및 확인

저당권 설정 부동산 계약 관련 자문

후순위저당권자 관련 검토 및 확인

계약사항 미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기타 저당권/근저당권 관련 법률자문 수행, 계약 진행 관련 검토

3. 저당권/근저당권 | 대륜의 조력

저당권/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만약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내용입니다.

혼자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 검토 및 파생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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