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구제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구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에는 일반 차량 외에도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권한

-경찰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흡 측정기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불이익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 방해행위도 처벌 대상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예: 에리트로마이신, 베라파밀염산염)을 사용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운전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환각물질)을 사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내고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향후 5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처분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벌점은 1회 위반이나 여러 번의 누적 위반을 통해 부과됩니다.

주요 벌점 예시(법규 위반 기준)

2. 특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정지처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면허정지(100점 부과)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형사입건 → 벌점 40점 이상 부과 가능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단체행동 등으로 발생 → 최대 40점 부과

1. 처분 전 통지

경찰은 정지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처분 내용
-의견 제출 기한
-행정심판 등 권리 안내를 포함하여 통지

2. 의견 제출 및 면허 반납

-운전자는 통지를 받은 후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며, 정지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거부 시 경찰이 회수 가능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 범칙금 부과

이의신청제도는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경 가능한 경우(정상참작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에게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이 제한되는 경우 (감경 불가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관련 감경 제한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중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 있음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벌점누산 관련 감경 제한

-최근 5년 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최근 5년 내 정지처분 3회 이상
-과거 이의심의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통해 이미 감경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신청 기한:

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중 빠른 시점까지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심판은 법행정소송에 비해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빠르면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