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집행정지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소송 제기자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나 피해가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 관련 처분
세금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및 사업 관련 처분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및 시정명령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 내려졌을 때, 해당 명령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를 통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 및 면허 취소
특정 자격이나 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로 학생에게 내려진 훈계나 징계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의 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는 일정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신청인 측이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2.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3.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5.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의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혹은 본안의 소 계속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의 성격상 소송의 제기 이후에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행정소송은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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