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신청 | 내용
- 2. 산업재해신청 | 신청 사유
- - 산업재해신청 | 주요 업무분야
- 3. 산업재해신청 | 대륜의 조력
1. 산업재해신청 | 내용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에 근로자의 과실이 존재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한 업무상 재해 범위는 매우 넓기에 업무상 재해의 범위와 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산재전문변호사와 상세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최근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하고, 직장내괴롭힘 또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입증하면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산업재해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데 근로자가 고의 및 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 그 밖에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해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개인이 기준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산업재해신청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신청 과정 전반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신청시 업무 관련성, 고용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전체 처리 기간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신청에 관하여 상세한 법적 검토와 입증 자료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2. 산업재해신청 | 신청 사유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상 사고 |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자 경로의 일탈 동안 중단이 없음이 요구됨 |
산업재해신청 | 주요 업무분야
산업재해신청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견서 작성
관련 서류 확보 및 사업주 확인
목격자 진술, CCTV 등 관련 입증 자료 확보
직장내괴롭힘 관련 자문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각종 급여 종류 안내
장해등급 결정 관련 자문
보험금 수령 관련 자문
심사 결정 관련 이의신청 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령 해석 및 개정안 확인
처리기준 확인 및 검토
거절 사유 확인 및 자문
재심사 청구 및 소송 대리
3. 산업재해신청 | 대륜의 조력
산업재해신청은 산업재해신청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고 근로계약서, 사고경위서 등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 때 사업주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하기에 산업재해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노동산재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필요한 조건 및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산업재해신청 및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처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및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 및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신청 대리 경험이 많은 산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안에 필요한 자료 확보 대행을 포함해 신청 절차 전반에 동행합니다.
산업재해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