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 불법촬영한 의뢰인 항소심 통해 집행유예 감형

저희 로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촬영한 영상들을 컴퓨터 파일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 여자친구가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여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기 위해 다급히 본 로펌을 찾아와 해당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복구할 수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사건을 무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선처의 뜻을 밝히며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은 잘못한 일이나 그동안 평소 의뢰인의 행실과 성품으로 볼 때 의뢰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구속되면서 의뢰인 가정의 경제활동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게적인 법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본 로펌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