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소송 승소

CONTENTS

1.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
- -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경위
2.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법령
- -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판례
3. 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사항
- - 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1 | 기만
- - 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2 | 정신적인 고통
4. 상간녀위자료소송 조력 결과, “승소”
- - 상간녀위자료소송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경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사용해 물품 결제를 하던 중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을 물었고, 남편은 약 1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였는데요.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린 자녀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상간녀는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남편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법령

혼인생활 중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통상적으로 불륜이라고 칭하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이 부정행위 속에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일상 행위에서 비롯되어 정조의무를 어기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녀위자료소송 관련 판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 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