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재범 사례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재범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 -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경위
  • 2. 음주운전재범 처벌 형량
  • 3. 음주운전재범,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 - 음주운전재범 주장 ① 인적·물적 피해
    • - 음주운전재범 주장 ②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4.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음주운전재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

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재범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재범으로 찾아주신 경위

음주운전재범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술이 좀 깬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는 등 약 2시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주취상태였음에도 안일한 마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한창 운전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을 만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었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재범 처벌 형량

음주운전재범은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였는가?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3. 음주운전재범,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3~20인의 TF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h3 img음주운전재범 주장 ① 인적·물적 피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당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를 주행하여 사고나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음주운전재범 주장 ②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안일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륜자동차를 스스로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의뢰인의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정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음주운전재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인 법률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3~20인의 TF가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음주사고 면허구제 및 행정소송 등 파생사건도 함께 대응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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