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의 사건
- -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 사건의 경위
- 2.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 법령 알아보기
- 3. 학교폭력피해자, 조력 사항
- - 학교폭력피해자 주장 ① 지속성
- - 학교폭력피해자 주장 ② 심각성
- - 학교폭력피해자 주장 ③ 고의성
- 4. 학교폭력피해자 주장에 대한 학폭위 결정
- - 학교폭력피해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의 사건
학교폭력피해자인 의뢰인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가해자 혐의를 벗고자 대륜을 찾아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 사건의 경위
🔗학교폭력피해자인 의뢰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둘 사이는 점차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 둘에 대한 뜬소문이 돌게 되면서부터 관계는 점차 악화되는데요.
서로 오해가 쌓인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친구는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은 친구는 의뢰인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수차례 위협을 가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러한 친구를 학교폭력으로 고소하였지만, 친구는 도리어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하였습니다.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내고자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 법령 알아보기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호 서면 사과 - 서면 사과 진행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금지
3호 교내봉사 - 학교 내에서의 봉사 활동
4호 사회봉사 -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의 봉사 활동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 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
7호 학급 교체 -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
8호 전학 - 강제전학 조치
9호 퇴학 - 가해 학생 퇴학 (고등학생만 해당)
이처럼 학교폭력 가해 혐의에 대한 처벌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피해자, 조력 사항
학교폭력피해자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주장 ① 지속성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뢰인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일시적인 폭력행위가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주장 ② 심각성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폭행하였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높기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주장 ③ 고의성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것을 이유로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볼 수 없는 고의성이 매우 높은 학교폭력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피해자 주장에 대한 학폭위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협박, 보복 금지, 교내봉사 5시간, 특별교육 8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벗게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불필요한 🔗학교폭력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학폭위 접수 단계부터 소송 마무리까지 함께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경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안전보장 신변보호 서비스,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고려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의뢰인들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