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조력 사례 | 의료법위반 의사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대전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사건 당일, 응급환자가 내원하자 의뢰인은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었다는데요.

이에 간호사는 의뢰인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환자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병원 직원은 의뢰인과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간호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대전로펌을 찾아와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료법위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잃게 될 것이 자명했으므로, 더욱 면밀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료법위반 중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법령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 사건의 경우, 간호사가 민원에 급박하게 쫓기는 와중에 저지른 단독 행위로 의뢰인은 간호사에게 환자의 X-레이 촬영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일체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 위반이나 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봉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며 헌신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정을 안쓰럽게 여긴 의료인 동료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이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의료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료 면허 박탈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즉각적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본 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