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 | 근로자들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모두 기각

의뢰인은 최근 원고(근로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회사의 급여 및 기타 혜택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원고(직원)들은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특정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자에게 이익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 내 물건 또는 부동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상대방이 이득을 취할 것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을 것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일부 금액을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원고들의 급여 차감과 관련해,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여 공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모든 직원이 입사 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을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해당 급여 공제는 직원 복지 및 운영비로 투명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공제 내역 및 사용처에 대해 작성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금액이 불법적으로 유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추가 근로시간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사내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야근을 할 경우, 수기로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수기 기록장에도 원고들의 추가 근무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원고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