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 | 강제집행 정지 위한 청구이의소송 진행, 정지 결정

대전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업무를 통해 알게된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분야 개발비 40억을 들여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돈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을 속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의뢰인은 해당 공정증서로 소유한 부동산이 강제 압류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부동산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대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거나 경매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집행권원 송달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고, 이후 집행권원 등을 제출하며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는 청구이의를 통해 강제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증거 수집 ▲소장 제출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 ▲판결 선고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각 단계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피고의 사기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한 금원을 모두 잃고,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고소를 취하해 주면 해당 투자 프로그램 판매 수익금으로 피해 금액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프로그램 사용 권한 일체를 양도하겠다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 성공 시 지분의 30%인 3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피고의 말을 믿고,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분 30%의 일부인 3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서 작성 당일, 피고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3억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성하지 않을 경우, 약정했던 지분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현금 3억원을 차용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현금을 차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부동산강제집행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차용금이 부존재하는 허위내용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전변호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위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허락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