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 불법촬영 300개 넘는 의뢰인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기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해당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고려

∙주관적 요소 고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원본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 판단: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판단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카촬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CASE 1. 카촬죄 실행 착수 인정 여부

카촬죄에서 의미하는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정된 사례: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여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카촬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촬영만으로는 카촬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카찰최 처벌 방어를 위해 우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및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운동이나 TV 시청 등 올바른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의뢰인은 향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고 있고, 또다시 법에 어긋나는 잘못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영상의 피해자들 중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