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성범죄변호사가 비밀상담을 보장하며, 사건 대응을 위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 속에 2차, 3차 술자리까지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성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 온 상대방이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오해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거절로 치부하며 스킨십을 계속했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히 저항하며 의뢰인을 밀쳐내자,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깨닫고 즉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담해 상대방을 추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합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할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는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금전적인 배상이 피해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견기업에 취업이 되어 출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빠른 사건 해결을 원했던 것이었는데요.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오랜 구직 활동 끝에 어렵게 얻은 직장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재범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매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바르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의뢰인이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점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수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