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추천 |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도와 불기소 마무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신고자와 같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정서학대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감경 요소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대전변호사는 우선 아이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이나 놀이 등에서 정서적 불안감이 나타나며, 엄마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자녀가 선천적으로 예민하고 내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관찰되는 일관된 행동 패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가정 내 설치된 홈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신고자는 아이의 위생 상태 불량과 잦은 결석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을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 부부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보는 이는 조부모이며, 고령인 탓에 아이의 위생 상태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한, 잦은 결석은 부부가 자영업 특성상 평일에 휴무하는 날이 많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전변호사는 결석한 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음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