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스토킹 행위 피해자 조력해 증거확보

CONTENTS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 - 피의자와의 만남
- - 스토킹 행위
- - 포렌식 및 고소대리 요청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 - 스토킹처벌법 법 개정 사항
3.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4.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디지털포렌식으로 스토킹 증거확보, 검찰송치 마무리

1.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경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3개월 째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남성(피의자)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유부녀로서 피의자의 지속되는 혼인 요청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스토킹 행위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와의 만남

피의자와는 3개월 전 온라인 게임 길드원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속된 대화로 인해 친밀감을 느낀 의뢰인과 피의자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혼인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몰랐던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정식 만남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의 지속적인 구애를 거절했지만 집요한 행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혼인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이에 분개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속였다며 비난했고 급기야 남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등 폭언과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토킹 행위

이때부터 피의자의 집착적인 🔗스토킹행위가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 집 앞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며 온라인 게임 계정에 지속적으로 방문해 의뢰인 휴대폰에 알림이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있을 때를 노려 등장한 후 난동을 피우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및 고소대리 요청

혹시나 남편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메신저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고소를 위해 삭제된 메신저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디지털포렌식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에 대전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 그룹의 조력을 받아 약 2만개가 넘는 메신저 내역 및 방문 기록을 복구해 유력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디지털포렌식그룹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성에 관한 문제를 사전 방지하고 있어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2.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분석했는데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피의자는 의뢰인의 온라인 게임 계정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방문기록 알림이 가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해당 게임을 자주 이용하던 사용자로서 의뢰인 계정에 방문할 경우 방문기록 알림이 간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의 연락을 피하자 위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해당 행위로 의뢰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2018.11.14 선고 2018도14610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방문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요건에 충족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법 개정 사항

다음은 스토킹처벌법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정리한 표입니다.

개정 사항	주요 내용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개인정보・위치정보 제3자 제공, 게시・배포 온라인상 사칭 행위 추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처벌 가능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동거인・가족, 신고자 보호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증인 출석・귀가 동행 등 조치 가능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의 최대 기간 연장 (2개월×3회 → 3개월×3회, 최대 9개월)
판결 확정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전자장치부착법｣ 적용 대상에 스토킹범죄 추가 형 집행 종료 후, 가석방 중, 집행유예 중 전자장치 부착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국선변호사 지원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행위자 전자장치 부착 가능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리 피해자 접근 시 경찰 즉시 통보 및 출동 조치 피해자에게 자동 알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