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 조력 | 지하철 강제추행 전과 의뢰인, 실형방어

CONTENTS

1. 대전로펌 | 사건 경위

대전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다수 수임해본 대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와 허리, 엉덩이 부분을 수 차례 접촉하고 쓰다듬었는데요.

전동차가 급제동하거나 급정거 할 때를 노려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대고 있는 등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형량 감경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대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피해자의 주장에 동조하며 의뢰인의 행동을 명백한 성추행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지하철 혹은 🔗버스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대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
▷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이번 사건 의뢰인 또한 형량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여 대전로펌을 찾아왔습니다.

대전로펌 소속 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만큼 면밀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과 알맞는 양형요소를 검토해 조력했습니다.

<처벌 법령>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 접촉

강제추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입니다.

이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목적이 있어야합니다.

②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어야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③ 고의성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강요할 의도가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압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양형 요소 비교>

유리한 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이었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대전변호사 조력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며, 현장 검거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
반성문 제출 및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통해 반성 의사 표명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엄중한 처벌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