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 군인강제추행 선고유예 판결 이끈 대전변호사

대전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육군부대 복무 중 생활관 동기와 평소 장난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군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점호 이후 생활관에서 의뢰인은 친근함의 표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는 등 스킨십 장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으며 결국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법률사무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엄격해 군 복무 중 해당 혐의로 고소될 경우 실형 선고 비율도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가벼운 스킨십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으로 사건을 적극 대응했습니다.

1. 긴급 법률상담 및 사건경위 정리

대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행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생활관 분위기, 의도의 유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군사법원 판례를 설명하며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사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조사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경찰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의 진술 태도를 지도하며 장난성 스킨십의 의도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등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했습니다.

3. 형사공탁

대전변호사는 의뢰인 명의로 1,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4. 심리상담 및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대전변호사는 대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 12시간 이수및 전문 심리상담 결과 보고서를 발급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건 이후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확인된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전법률사무소를 비롯해 서울 주사무소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수원, 청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모든 사건을 원펌 시스템으로 협업해 처리합니다.

대전법률사무소 의뢰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울 주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심리상담센터가 공동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와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대전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